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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가 12일 ‘박연차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측에 건네진 64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 공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본 증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문재인 변호사 등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한 비난 여론은 진보 시민단체들에도 확산돼 참여연대가 ‘부실 수사와 막무가내 수사가 공존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라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부실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했다”면서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지금부터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한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발표를 하면서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 혐의 사실만 공개했으며,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간담회에서조차 남은 의혹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반년이 걸려 진행한 수사 결과 발표문을 A4 용지 13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면서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와 신병결정 지연 주장 등에 대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자료에서는 “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드러났으나 노건호씨 등이 진술을 계속 번복해 조사 횟수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새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까지 모두 종료한 후 결정하는 것이 수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표적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의 혐의가 발견돼 소속 정당,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 등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먼저 정보를 입수한 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고,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거론되는 몇몇 사례들은 검찰에서 브리핑하거나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남겼다.

이런 검찰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 시민회의’까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데 따른 관례라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전혀 발표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검찰이 얻을 수 있는 명분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