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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앞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지난달 30일 계약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 노동자 145명과 31명에게 각각 계약만료 사실을 통보했다.

토공과 주공은 고용기한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330명에 대해서도 추가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도 6월말로 비정규직 20명의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340여명의 비정규직이 비슷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에 있는 ㄱ공공기관은 1일자로 비정규직 4명을 해고했다. 이들 외에 올해 말까지 고용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 130명이 순차적으로 해고될 처지다. 서울대병원은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명을 지난달 30일 해고했다. 사측은 이들이 하던 업무를 외주로 돌렸다.

지난달 30일부터 고용기간 2년을 맞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사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는 지난달 비정규직 381명을 계약해지한 데 이어 30일까지 모두 89명을 해고했고, 보훈병원이 23명, 산재의료관리원이 33명을 해고하는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선 비정규직 5500명 중 2년 이상 장기근무한 3000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놓고 노사가 충돌하고 있다.

농협은 종전의 5년 고용연한제와 비정규직법의 2년 중 먼저 돌아오는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비정규직을 해고하기로 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해고일을 통보했다. 농협 관계자는 "계약직원 중 필요한 인력 2100명은 이미 2007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동시에 당시 3000명의 비정규직이 계약서를 새로 쓰며 갱신했고, 올해 7월1일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배삼영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방침 때문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이미 적용되기 시작한 법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정부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전직 지원 프로그램, 비정규직 실직자 상담창구 설치 등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전부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맞물려 있어 한 푼도 쓸 수 없는 처지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 법의 시행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사용기간 연장을 고집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며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제혁·김다슬기자 jhjung@kyunghyang.com >